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선기기에 대한 구조 및 성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유지시켜 인명안전 및 전파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무선기기(22종)에 대하여 정부(전파 연구소)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등록 신청서류심사, 기기시험 및 등록 업무대행을 하고, 전파연구소에서 무선기기형식 등록인증서를 교부하고 고시하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벌칙) 및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및 전자파 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기를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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