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 통신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
(전파연구소)에서 규제하는 제도입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벌칙) 및 전파법 제84조(벌칙)의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 형식등록, 형식승인 및 전자파 적합등록의 대상이
되는 기기를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수입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