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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명 |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
|---|---|---|---|
| 분야 | 전파법 | 날짜 | 2019-09-02 |
| 파일1 | 방송통신기자재등시험기관의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전문.hwp | ||
| 1. 관련 : 전파법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7 2. 개정이유 IP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불법적 영상정보 취득으로부터 국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무선망에 최초로 접속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설정 또는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단말장치 기술기준이 신설되고, 5G 이동통신 서비스 등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시험방법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지정시험기관이 지정 신청하는 시험분야별 시험항목에 반영하였음 붙임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전문 1부. 끝. 2019년 3월 1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