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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명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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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전파법 | 날짜 | 2015-09-17 |
| 파일1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00149).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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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필요한 경우 5년 외에 제품별로 6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153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별 위해수준에 따른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품별로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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