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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명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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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전파법 | 날짜 | 2015-09-17 |
| 파일1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령(25476).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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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명칭을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시험으로 변경하고, 현행 안전인증기관 지정제도 외에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제도를 새로 도입하며,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1969호, 2013. 7. 30. 공포, 2014. 7. 31. 시행)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등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절차 없이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하며, 안전인증기관과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현장평가 등 지정요건 심사에 드는 비용을 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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