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증 방송통신 기기 행정처분 안내
￮ 방송통신기기를 제작․수입․판매하려는 자는 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며,
시
중에 판매되는 인증 기기는 인증 당시의 기술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최근, 사후관리 조사 및 자체시험에 따르면 인증받은 기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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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증 취득 후, 일부 부품을 무단 변경 또는 제거하여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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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인증을 취득하였더라도 상기 유형 ①, ②와 같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정 전파법이 시행되는 2011년 1월24일
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미인증기기로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파법 제 8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5. 제 58조 2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를 유통하여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파연구소 녹색인증제도과 사후관리 담당 ☎
02)710-66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