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900㎒, 2.1㎓대역 주파수 할당계획(안) 마련


- 2월중 할당공고, 4월 까지 할당절차 완료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월 3일(수)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를 개최하여 800/900㎒ 및 2.1㎓ 대역의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접수하였다.


 이번 할당계획(안)은 지난 2008.12월에 이동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조성과 경쟁촉진을 위해 800/900㎒, 2.1㎓ 등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회수ㆍ재배치 계획을 확정한 후, 지난 1년간 산․학․연 전문가 워크숍 및 토론회, 이해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이번 주파수할당계획(안) 마련으로 ‘05년경부터 지속되어온 황금주파수 대역 으로 불리는 저주파대역에 대한 공정배분 논란이 종결됨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 확 산, 데이터 요금인하 등으로 촉발된 무선인터넷 경쟁 활성화의 기반 을 제공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및 WiBro 등 할당된 주파수 자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함과 아울러 무선 트래픽 급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주파수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이번 할당은 의의가 있다.


 금일 보고된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주파수 및 대 역폭 
 800/900㎒, 2.1㎓대역에서 사업자당 각 20㎒폭(총60㎒)을 할당하되, 800/900㎒ 대역은 저주파수대역에서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저주파대역 보유 사업자(SKT)를 제외한 사업자에게 할당하며, 2.1㎓대역은 3G 가입자 증가에 대비하여 기존사업자 등에게 할당한다.
800/900㎒ 대역은 하나의 할당신청단위로 하며 심사결과 신청법인이 얻은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할 당대역 선택권을 부여한다.


◆ 주파수이용기간 
 800/900㎒대역의 이용기간을 2011.7.1일부터 10년으로 설정하고 2.1㎓대역은 기존 2.1㎓대역의 이용기간 만료일 (‘16.12.3)까지 약 6년 반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 기술방식 
 주파수의 적기공급, 통신시장 경쟁촉진, 무선인터넷 활성화 및 주파수의 이용효율 제고 측면 등에서 3G 이상의 기술방식(IMT-2000 또는 IMT-Advanced)으로 하되 현재 운용중인 전송방식외의 신규 전송방식(OFDMA 등) 도입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허용하도록 기술방식을 정하였다. 다만 승인요 건 미 충족시에는 4G기술방식으로만 활용할 수 있다.

※ 승인요건 : ① WiBro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WiBro 허가조건 미이행 관련 의결사항(‘09.10.30)에 따라 WiBro 투자를 성실히 이 행시
② 비WiBro 사업자는 기존대역에서 주파수 부족시


◆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 
 할당대상주파수의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 할당방식」을 적용하며, 주파수 할당대가는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x=1.4%와 실제매출액의 y=1.6%를 부과하게 되며(x+y=3%) 총 할당대가 규모는 1조 2,865억 원 ~ 1조 3,727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092억원으로 사용시점에 1/2을 일시 납부하고, 나머지 1/2은 3년차부터 3년간 균등 분할 납부한다.

※ 예상매출액기 준 할당대가(20㎒폭 기준) : 800/900㎒ 각 2,514억원, 2.1㎓대 1,064억원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는 6,773~7,635억원으로 추정되며 개별사업자의 실제매출액(지불 접속료 제외)의 1.6%를 주파 수 이용기간동안 매년 납부금을 익년도 4월까지 납부해야 한다.
할당대가 산정에 필요한 x, y 값(x+y=3%), 납부방법, 분할납부 이자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 망구 축의무 
 동일대역의 기존 전국사업자의 평균 기지국수를 기준으로 3년이내 15% 및 5년이내 30% 이상의 망 구축계획을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주파수이용계획” 준수 와 매년도 이행실적을 익년 4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망 구축 이행실적 점검결과 미이행시는 할당취소, 주파수이용기간 단축 등 강력한 제재방안도 마련하였다.


◆ 할당심사기준  
 할당사업자 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위해 심사항목은 객관성.실효성.간소화를 추구하여 3개 심사사항 및 14개 심사항목으로 구성하여 총 100점(비계량 88점, 계량 12점)으로 한 다.
주요 심사항목으로는 -1,2 망구축 커버리지 확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소요설비 투자계획, ①-3 에너지 절감 대책, 친환경 기지국 등 녹색 방송통신 기술적용 계획 -7 콘텐츠 업체 등과 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기할당 주파수 이용실적, 국제기구 협력 및 해외진출 등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실적 및 계획 등을 주요 심사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할당신청 및 사업자 선정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로부터 1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 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중 고득점 순으로 할당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금번 보고된 주파수할당계획(안)은 이해관계자 의견 수 렴 등을 거쳐 2월중에 위원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하여 할당공고 할 예정이다. (끝)



참고 1. 주파수할당계획 주요내용
       2. 이동통신 주파수할당 대상
       3 사업자별 가입자 및 주파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