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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KCC인증이 면제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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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날짜 | 201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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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기기는 전자파적합등록이 면제됩니다. ※「전파법」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①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적합의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품목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 등,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 및 제14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 4.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기인증를 한 자동차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기기 7. 「의료기기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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