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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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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날짜 | 201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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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형식검정·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의 사후관리는 [전파법 제53조]에, 형식승인의 사후관리는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참 고> 전파법 제53조 (조사 및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9조(무선국의 개설), 제25조(무선국 운용허가), 제26조(무선국 변경허가), 제29조(무선국 혼신의 방지) 등, 제45조(무선설비 기술기준), 제46조(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제52조(무선방위측정장치의 보호), 제57조(전자파적합등록) 또는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허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면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시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시설자·소유자·제작자 또는 이를 판매·진열·보관 또는 운송하는 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철거·파기·수거 또는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ㅇ---------------------------- 전기통신기본법 제36조 (사후관리) ① 누구든지 제33조제1항(형식승인의 득)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전기통신자재 또는 동조제4항(형식승인 표시)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한 전기통신기자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수입 또는 유통중인 전기통신기자재를 조사 또는 시험하게 할 수 있다. 1. 전기통신망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무단변경, 개조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기기의 생산·수입·판매를 인지한 경우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 통신기자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를 생산·수입·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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