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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MIC인증이 면제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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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관리자 | 날짜 | 2013-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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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은 기기는 「전파법」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파적합등록 대상기기에서 면제됩니다. ※「전파법」제57조 (전자파적합등록) ①전자파장해기기 또는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를 제작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기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자파적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연구 또는 수출용 무선설비의 기기 등 방송통신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기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로서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전자파적합의 등록에 준하는 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검정 등을 받은 기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품목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검사를 받은 공산품 4.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 6.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소방기기 7. 「의료기기법」에 의한 품목허가를 받은 의료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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